경제전문가들, 내년 경제전망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7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국내 대표 국책·민간연구원 원장 7명은 내년 한국 경제가 3%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소비증대와 건설투자 확대 등으로 소폭 나아질 전망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의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내다보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규제 철폐, 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대내외 모두 참담한 상황입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타격
내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도 글로벌 수요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기계 반도체 등 12대 주력 산업이 내년에도 크게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7대 후발 수출유망업종’으로 꼽은 화장품, 의료용 전자기기, 의약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의 업종과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가전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력 업종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원장은 주력 수출업종뿐 아니라 건설업도 ‘초과 공급의 후폭풍’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수출부진, 내수 소폭회복 전망
이날 송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 회복은 더디고 구조적 문제까지 여전하다”며 “기업이 법보다 엄격한 잣대로 솔선수범할 테니 국민 모두가 경제선진화에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책·민간연구원 원장 7명은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주요 2개국(G2) 리스크 같은 대외 위험요인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기업부문 부실 정리 등 내부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지연돼 대외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내수경기는 소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내수가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택 분양 증가로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출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글로벌 수요를 이끌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브라질 등 자원생산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국내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간재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전문가들, 재정정책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연구기관 원장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시각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형 원장은 “단기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큰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최신이슈는 국제유가 급락
전문가들의 내년도 경제전망이 발표,언급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려 30달러대에 접어든 국제유가가 20달러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비전문가들은 우리경제에 이익이 아닌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장 정유업계, 조선업, 건설업은 큰 충격과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아직 이에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국민들, "정치권은 경제 문제 쇠귀에 경읽기인가?"
국민들은 "정치권은 경제문제 쇠귀에 경읽기인가? 제발 여당은 빨리 합리적으로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야당은 발목잡는 법안처리 방해 하지말라" 고 말하며 전문가들은 "여야공히 나중을 생각치 않는 표퓰리즘적 재정확대 정책에 신중해야 하고 선진적 경제 구조개혁,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고 아우성이다. 사안 하나하나 국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