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 전환, 현재로 봐선 바람직한 시기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북한과 시리아 간의 화학무기 커넥션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부산항에서 그런 것이 캐치돼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항에서 포착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연기 협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로 (예정) 돼있는 전환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는 안보적 평가에 의해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12월은 부적절한 시기라는데 (정부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 자체를 근거로 삼아 미측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측 의견에 미측의 전면적 반박이 없었다. 중요한 과업이라서 상호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 보고자료에서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검토를 공식 제의한 시기가 한미정상회담 이후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 수뇌부의 잇따른 교체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체제강화 수단의 일부로서 그런 인사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방문이) 어제 그제(1일)"라면서 "김정은은 전후방으로 많이 다니는 지휘 습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장급 군인사에 대해서는 "10월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우선 순위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최선의 방법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라면서 "법리적 문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최종 기종 결정을 위해 종합평가에 들어간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과 관련, 사업백지화나 유찰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현재 상황에서 F-15SE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하느냐, 아니면 유찰하느냐 2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유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그 정도 선에서 심층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현재 전력화 목표가 2017년인데, (유찰 등으로) 2019년까지 전력화가 안 되면 상당한 전력 공백이 생긴다"면서 "공군 입장에서는 전력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조속한 전력화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우리 군의 사이버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2009년 한미연합사가 해킹을 당해 1만5천여건의 비밀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장관도 "인터넷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3 18: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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