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보, 청와대 정신 좀 차리시라!

DMZ목함지뢰 사건의 청와대 해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10시 첫 상황보고를 받은 뒤 9일까지 모두 4차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내용은 5일 2차 보고에서 이뤄졌고, 8일 3차 보고에선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보고가 올라갔다. 청와대는 이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늑장·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내용 및 경과 조치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35∼40분 사이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2시간 25분여 뒤인 당일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에게 '수색작전 투입반 미상폭발물 폭발해 부상자 2명 발생'이라는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사고 발생 다음날(5일)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차 현장조사 결과, "이것(폭발사고)이 미상폭발물이거나 유실된게 아니라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되며, 확실한 합동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3차 보고는 지난 8일 토요일 김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당일 저녁에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때(8일 저녁) 비로소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보고가 됐고, 회의 결과 내용을 종합해 관련대응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4차 보고는 일요일 9일 오후 이뤄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NSC 상임위 회의결과에 따른 국방부 조치계획을 정리한 뒤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이 검토해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1차 보고는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에 의한 보고가 이뤄졌고, 2·3·4차는 김 안보실장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보고를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날인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부가 고위당국자간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에 대해 "당시는 '미상의 폭발물이 터져 현장 조사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확실한 북한소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변경, 최소하지 않았다"며 "당일 오후에 가서야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고 알았고, 당시에 지금 아는 것을 모두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SC 늑장개최 논란에 대해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NSC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토요일(8일)에 NSC를 연 것도 빠른 시일내 조사하고 나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겟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북한 지뢰도발 사건이 경계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GP(전방감시초소)는 차단 목적보다는 조기 경고하고 침투 흔적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경계실패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며 "(다만) 적침투를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DMZ 작전의 전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감시활동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의 비판과 지적

정부가 대북 고위급회담 제안, 경원선 남측 철도 연결, 이희호 여사 방북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북한 쪽 동향을 지켜보기 위해 언론에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뢰사건, 언론 엠바고를 둘러싼 미스터리’라는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하고 “국가 위기관리가 언론의 엠바고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 편집장은 “북한의 목함지뢰로 작전 중인 전투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4일 사건 발생 당시에도 해당 부대가 인지했던 사실이지만 (국방부에선) 아무런 정보ㆍ작전 조치가 없었고 단지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면서 “논란의 초점은 사건 이튿날인 8월 5일 오후 4시 50분경, 즉 사건이 발생한 지 27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나온 국방부의 첫 브리핑이다”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폭우로 유실된 것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고 기자단에게 조사 중에 언론에 기사가 나가면 조사위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엠바고(특정 안건의 보도를 통째로 제한하는 것)를 요청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입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니 사건 진상 발표나 위기 조치는 나중 일이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조사가 다 끝나는 8월 10일까지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성명도 없었고 전방의 군에 경계강화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엠바고가 풀리는 10일에서야 ‘최고경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국가 위기관리가 언론의 엠바고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 위기관리는 군사상황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론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일부의 대북 고위급회담 제안, 경원선 남측 철도 연결, 이희호 여사 북한 방문이 동시에 겹쳐 있었다”면서 “북한 쪽 동향을 지켜보느라고 정부가 국방부를 시켜 언론을 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여기서 적시성이라는 위기관리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면서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국방부가 그렇게 엠바고에 집착한 게 과연 국방부의 자체 판단이었을까? 청와대가 통제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행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10일 유엔사가 북한에 장성급회담 소집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11일에야 처음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대변인이 낭독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면서 “왜 천안함 사건 당시와 똑같은 판밖이로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움직이는 걸까? 엠바고에 위기관리 일정이 조율되는 이 이상한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라고 물었다.

시민들이 본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청와대의 해명

청와대의 해명이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 전문가는 “우선 첫째, 청와대의 해명이나 김종대씨의 비판 지적을 종합하더라도 청와대는 4일, DMZ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 둘째, 문제의 핵심은 5일인데 그날 2차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목함지뢰에 의한 사고 또는 도발”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행사’에 참석했으며 통일부가 고위당국자간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에 대해 "당시는 '미상의 폭발물이 터져 현장 조사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5일이 문제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4일 발생한 사고가 DMZ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NSC를 소집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는 통일부가 사고 이튿날 북한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며, 국방부와 통일부 간 소통이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조치를 발표했고 이번 대화 제의도 남북관계를 풀어보자는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5일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대화 제의를 해야 조금이라도 북한을 끌어당기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뢰도발 조사결과 이후 북한에 우리측 제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부에서 아직 지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실무진에서 답을 요구한 것"이라며 "도발임이 확실해졌는데도 다시 대화를 제의한 것은 아니며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