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합의…6일 본회의 처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대해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토록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이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청와대, “공적연금 강화는 분명한 월권, 합의정신 훼손우려
한편, 청와대는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며 "(국민적 합의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전날(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실무기구의 수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 김 대표에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합의는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개혁인가? 더 난잡하고 의미없는 맹탕개혁이다. 이럴바에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문을 연 지 124일째, 드디어 접점을 찾아 합의는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공적연금 강화가 연계됐다. 그러나 이점은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대원칙이 허물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도 “빚 갚으려 집 팔아놓고 집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이라고 야당에 맞섰지만 결국 일부를 수용하기로 해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을 털어놨다.
실무기구에서 접점을 찾은 단일 개혁안은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모두 양보한 안이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치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년 재직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6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도 공무원과 같이 9%로 인상된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수치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까지 낮추되 20년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1.79%, 2026년부터는 1.74%, 2036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식이다. 월 300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현행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반대했던 소득 재분배 기능도 포함됐다. 다만 고소득자의 연금을 깎아 저소득자 연금액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방식보다 완화된 안이 적용된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수급액이 인상되지만 향후 5년은 동결된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 실무기구에 따르면 단일 개혁안으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307조6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원안(308조7000억 원)과 유사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현행 1.9%에서 1.79%로 낮춘 뒤 다시 2036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재 7%에서 내년에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9%까지 더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85년까지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현재의 1987조원에서 300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얼핏 보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꽤 줄어들지만 기존 퇴직자나 50대 현직 공무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내는' 것은 5년에 걸쳐, '덜 받는' 것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3조7000억원도 크게 줄지 않는다. 당분간은 재정 지출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같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나마 수십 년 뒤에나 나타날 재정 절감액을 미리 앞당겨 쓰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조건을 들고나온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나온 이후 숱한 진통을 겪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연금 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맹탕 개혁을 하고 나면 다음에 손대기가 더 힘들어진다.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개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모 언론에 “(공무원연금 개혁) 원래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친다”며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데 그럴 바에 뭐 하러 개혁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재정파탄 막겠다더니, 주고 받기식 ‘정치거래’로 끝난 셈이다.
권맑은샘 기자
국제금융기구 경제외교전에 우리외교-자화자찬뿐
문재인, 버림받는 이등병으로 전락하나? <기자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