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제주특별자치도,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posted Nov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특별자치도,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 현금 및 명품가방·고급 시계 등 고가품 압류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제주 2.JPG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 경기도, 반도체장비 세계 1위 ASML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 2,400억 원 투자키로

    경기도, 반도체장비 세계 1위 ASML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 2,400억 원 투자키로 - EUV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부품 재제조, 교육센터, 체험관 등의 집적화 및 확대 - - 정부 K반도체 전략상, 단기추격이 어려운 첨단기업 유치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 -   ...
    Date2021.11.18
    Read More
  2. 경기도특사경,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경기도특사경,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 -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Date2021.11.17
    Read More
  3. 제주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감성포차 ‘철퇴’

    제주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감성포차 ‘철퇴’ -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은 일반음식점 대상 특별단속 실시 - - 일반음식점서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 갖추고 술파티한 업주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
    Date2021.11.16
    Read More
  4.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자체 생산 홍해삼 종자 12만 마리 방류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자체 생산 홍해삼 종자 12만 마리 방류 - 16~18일 도내 마을어장 4곳 방류 … 제주연안 수산자원 회복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녀의 주 소득원인 홍해삼 자원회복을 위해 연구원에서 생산한 홍해삼 종자 12만 마리를 ...
    Date2021.11.15
    Read More
  5. 제주특별자치도, 제12회 제주-경기 공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12회 제주-경기 공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 세계평화의 섬 제주서 남북교류 위한 논의의 장 열려 - - 고영권 정무부지사 “제주가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교류협력...
    Date2021.11.12
    Read More
  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시흥시-서울대-대우조선해양, ‘해양 무인 이동체 자율운항선 실증시험·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시흥시-서울대-대우조선해양, ‘해양 무인 이동체 자율운항선 실증시험·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 자율운항기술 개발·실증·확산을 통한 무인 이동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규정 - - 관련 기술 상호 교류와 해양산업 기술 혁...
    Date2021.11.11
    Read More
  7. 제주특별자치도,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특별자치도,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 현금 및 명품가방·고급 시계 등 고가품 압류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
    Date2021.11.10
    Read More
  8. [이슈! 지자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영란 의원 전국시군의장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영란 의원 전국시군의장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순천시의회는 허유인 의장과 이영란 운영위원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수상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
    Date2021.11.10
    Read More
  9.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박멸을 위한 방제작업 추진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박멸을 위한 방제작업 추진 - 11월초부터 도내 6개 시·군, 1만여본 방제대상목 제거작업 추진 - -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간편하게 신고 -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매개충인...
    Date2021.11.08
    Read More
  10.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  5일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관계자 등 20여명 참석 - - 불법 숙박행위 단속 효율성 제고 방안 및 부서별 합동점검 단속 협조사항 등 논의 -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
    Date2021.11.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 579 Next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