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표 환경규제 없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 또 하나의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에너지 업계에선 치열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업계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고 국유지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며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요약화 및 공급과잉으로 전력 가격이 역사상 최저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들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에너지부문 규제를 완화해 생산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키트 코놀리지 애널리스트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석탄·가스업체들이 점유율 경쟁에 나설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등 적자생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풍력 및 태양광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과 세금공제 등의 혜택에 힘입어 이미 화석 에너지원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만큼 점유율을 늘려놔서다. 또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부문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제너럴모터스, 알파벳 및 구글 등 수십개의 대기업이 풍력 및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향후 3년 동안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사실상 협약 탈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어서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스포츠닷컴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