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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시작,-13년 좌파정권 막내려

posted May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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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시작,-13년 좌파정권 막내려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좌파 정권이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브라질 상원은 12(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날부터 22시간에 걸쳐 열린 마라톤 회의 끝에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했고,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의견서 채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손을 놓게 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중도 성향인 테메르 부통령은 이날 중 새 정부를 구성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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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의견서 채택에 찬성한 55명이 최종 표결 때까지 찬성 입장을 유지한다면 호세프 대통령이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이틀에 걸쳐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이 "호세프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 시스템에서 쿠데타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했으나, 다수는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몰아붙이며 탄핵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인 마그누 말타는 "우리가 탄핵에 투표하자마자 달러화는 떨어지고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하며 환자가 다시 숨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주제 세하 의원도 "탄핵은 국가 재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찬성파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브라질 곳곳에서 폭죽이 발사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친 호세프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을 벌였고 향후 파업과 데모를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19641985) 반정부 무장투쟁 조직에서 게릴라 등으로 활동한 호세프 대통령은 노동자당 입당 후에 빈민 노동자 출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불리는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명분은 재정적자를 줄인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집권 노동자당의 정치인들 다수가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다만 호세프 대통령 본인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놓이고 경제위기와 정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호세프 대통령도 궁지에 몰린 상태다.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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