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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사

  1. 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위한 법안 입안 착수,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국회법제실 검토 의뢰, 유치원 명단 추가발표는 국정감사 기간 내 할 것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15일, 보...
    Date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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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편업은 운수업? 정보통신업? 통계청과 한국은행 서로 다른 기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서로 다른 산업분류 기준을 갖는다면 국가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왜 한국은행은 경제관련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
    Date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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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분실된 여권이 612,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실된 여권 10개 중 1.5개(99,683건. 16.2%)꼴로 회수됐다. 연평균 13만 6,000개가 분실되고, 이중 2만 2,000개만이 회수되는 셈이다. 외교부측은 “여전...
    Date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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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
    Date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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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축산물 소득조사, 품목당 평균 75표본에 불과, 농가 신뢰도 추락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축산물 작목별 소득조사 표본 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Date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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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16년 대비 44% 증가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Date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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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용진 의원 "대교협, 대입전형 오락가락…수험생 혼란 가중"

    박용진 의원 “대교협의 부실심사가 원인…전북대 지원 학생에 갑질한 것” 박용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
    Date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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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 발의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포함 기본계획 수립, 음주운전 기준 낮추고    형벌 강화한 뒤 상습음주운전자 신원 공개 근거 등 포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마침내 국회에서 음주운전 ...
    Date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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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년(5년 후),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Date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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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참여정부 시즌2’부동산 세무조사 앞장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는 적폐중의 적폐!

    - 다시 살아난 망령, ‘참여정부 시즌2’ 부동산 세무조사 - 국세수입 과부족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세액 달라져 - 공공기관도 탈세집단 되는 후진적 과세제도 및 세무조사 관행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을)은 10일 실시된 2018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
    Date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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