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

Date2021.08.2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

Date2021.08.26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

Date2021.08.25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5일(수)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Date2021.08.2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1.08.24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

Date2021.08.24

[공병만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Date2021.08.23

[이영란 기자]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

Date2021.08.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Date2021.08.20

[이영란 기자]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국회의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숨 가쁜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오전 수도 바쿠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일...

Date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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