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Date2022.01.17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

Date2022.01.17

[공병만 기자] 정부가 이번 광주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은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점검의 일환이었다. 안전 우려가 더 큰 곳이 대상이지만 정작 현장 점검에서 국토교통부는 빗물 고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

Date2022.01.14

[이영란 기자]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민참여플랫폼 행복경제본부’가 오후 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참여플랫폼 행복경제본부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

Date2022.01.14

[공병만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경기파주을) 국회의원, 유동수(인천계양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 정천우 민간임대...

Date2022.01.13

[이영란 기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

Date2022.01.13

[공병만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

Date2022.01.12

[이영란 기자]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법’일부개정안을 ...

Date2022.01.1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

Date2022.01.11

[이영란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

Date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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