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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Date2022.03.30 -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서산시와 태안군 선정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염생...Date2022.03.29 -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Date2022.03.29 -
농·어민 등 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월)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Date2022.03.28 -
울진산불로송전선로기능상실확인, 대용량원전동시탈락시대정전위험성입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한국전력거래 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진산불 기간 내 한울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동해안 지역 4개 송전선로(8회선)...Date2022.03.28 -
송옥주 의원,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일(금)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Date2022.03.25 -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Date2022.03.24 -
강민정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Date2022.03.24 -
주철현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Date2022.03.22 -
권인숙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성황...Date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