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6일,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시장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Date2020.06.27

[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 봉산동이 법무부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시장 주변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및 ...

Date2020.06.24

[이기장 기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회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

Date2020.06.24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0일 대구 지역사무소에서‘북구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1차로 열린‘북구 일자리 창출위원회’에서 ...

Date2020.06.24

[전진표 기자]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서...

Date2020.06.24

[공병만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

Date2020.06.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

Date2020.06.24

[이영희 기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0.06.24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

Date2020.06.24

[이기장 기자] 법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여성과 아동과 같이 특히 범죄에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23일 법...

Date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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