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

Date2020.07.07

[이기장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오늘(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7월 0일, 국회 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 및 거짓 보고, 서류제출 등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7월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건설현...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Date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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