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 ...

Date2020.08.2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호주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수) 지방재정확충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임종성, 윤미향 의...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

Date2020.08.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8/18)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Date2020.08.18

[이영희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수산자원보존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업지도는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와 예방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수...

Date2020.08.18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Date2020.08.17

[이영희 기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0.08.17

[공병만 기자] 현재 故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 송달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정부...

Date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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