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강성희 의원(전주을, 진보당)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

Date2023.06.30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3.06.28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27일(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Date2023.06.27

[공병만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

Date2023.06.26

[공병만 기자] 23일 이동주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

Date2023.06.23

[공병만 기자]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Date2023.06.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신고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보복범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Date2023.06.21

[공병만 기자] 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신상...

Date2023.06.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온라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네이버,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Date2023.06.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Date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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