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통계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와 확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다른 나라 입국자와 달리 10일간 자가...

Date2021.06.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Date2021.06.09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

Date2021.06.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ate2021.06.08

[이영희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8일(화) 오전 11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샤이카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유물청 장관을 만나,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건설 뿐 아니라 ICT·문화·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

Date2021.06.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

Date2021.06.07

[이영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6월 4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

Date2021.06.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Date2021.06.04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 시 의...

Date2021.06.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수) 발의하였다. 최근 신규 온라인 ...

Date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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