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Date2021.06.17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17일(목),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

Date2021.06.17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6월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

Date2021.06.16

[이영란 기자] 2020년 기준 대학 학부생의 연평균 등록금이 673만 원,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연간 883만 원(교육부 2021.6. 발표)에 달하는 가운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도 학생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권인숙 의원(더...

Date2021.06.16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

Date2021.06.14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1일(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

Date2021.06.14

[공병만 기자]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

Date2021.06.11

[이영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

Date2021.06.11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

Date2021.06.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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