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3일(수)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Date2021.06.24

[공병만 기자] 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Date2021.06.2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1.06.23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

Date2021.06.22

[이영란 기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이 개최한 ‘주거권 보장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목)과 11일(금), 17일(목)과 21일(...

Date2021.06.22

[공병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Date2021.06.21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8일(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

Date2021.06.21

[공병만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18일,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6.18

[이영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

Date2021.06.18

[공병만 기자]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Date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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