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Date2021.07.27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물납제’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을 현금 이외의 ...

Date2021.07.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

Date2021.07.26

[이영란 기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

Date2021.07.26

[공병만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

Date2021.07.23

[이영란 기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

Date2021.07.23

[공병만 기자] 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1일(...

Date2021.07.22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목),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Date2021.07.22

[공병만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

Date2021.07.21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Date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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