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경영상 이유 등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원래 자신의 업무로 우선재고용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여성,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

Date2021.07.1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

Date2021.07.14

[이영란 기자] 전 세계 각국은 민간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화성 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우주항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Date2021.07.14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

Date2021.07.13

[이영란 기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

Date2021.07.13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

Date2021.07.12

[이영란 기자]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

Date2021.07.12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

Date2021.07.09

[이영란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Date2021.07.09

[공병만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Date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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