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성추문 검사 측 항소심서 "1심 판결 편파적" 맹비난

posted Jun 1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원심이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론 재판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사건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일어나 "의도적으로 여성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검사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anjh@yna.co.kr


  1. 새한티이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최소 6개 위조(종합)

    원전 성적서 위조 업체대표 직원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새한티이피 오모 대표와 JS전선 전 직원 문모씨가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
    Date2013.06.15
    Read More
  2. 내주날씨> 중부지방부터 장마 시작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택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와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다음 주(17∼22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18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
    Date2013.06.15
    Read More
  3. 오늘날씨- 전국 가끔 구름…제주도 오전 한때 소나기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토요일인 15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
    Date2013.06.15
    Read More
  4. "南 합의서초안에 김양건 명기"…드러나는 막전막후

    지난 10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북축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종결 전체회의에서 발표문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
    Date2013.06.15
    Read More
  5. 김한길 "당사 8월까지 폐쇄…10분의 1로 축소 이전"(종합)

    김한길 "당사 8월까지 폐쇄…10분의 1로 축소 이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를 폐쇄하고 당사 규모를 10분의 1로 축소해 여의도로 이전하는 등 중앙...
    Date2013.06.14
    Read More
  6. "전통시장 생필품, 대형마트보다 9.4% 저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앙시장<<연합뉴스DB>> 시장경영진흥원, 40개 생필품 가격 비교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더 사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3∼4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
    Date2013.06.14
    Read More
  7. 성추문 검사 측 항소심서 "1심 판결 편파적" 맹비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성 피의자와 ...
    Date2013.06.14
    Read More
  8. 원세훈 재판은…'선거개입 의도' 입증이 쟁점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Date2013.06.14
    Read More
  9. 5월 무역수지 59억弗 흑자…16개월 연속 수출우위

    5월 무역수지 59억弗 흑자…16개월 연속 수출우위(종합) 부산 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 선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고 수입은 줄면서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
    Date2013.06.14
    Read More
  10. 코스피 1,900선 붕괴…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코스피 1,900선 붕괴…아시아증시 동반 급락(종합) 코스피 3일째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3일째 급락해 27.18p 내린 1,882.73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
    Date2013.06.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 545 Next
/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