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 회장은 국회정론관에서 4.16 참사가 발생한 지 82일째 되는 오늘, 4.16 참사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16일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기”에 “저희 대한변협에 소속된 개인, 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을 모아 단일 통합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반영하였다”며 지난 7월2일 특별법 공청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첫째,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 . 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 . 기억‘등 3개의 소위원회가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과 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과 2년 +1년의 기간 ,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필요하다.(제2장,제3장)

 

둘째,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동일 . 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 , 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법률가 단체인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특별법을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 . 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하도록 해놓았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 .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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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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