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중앙-지방 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2014.6.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박명재 .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중앙-지방 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왜곡하는 핵심적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운영상 문제점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전통적 사무구분이론과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형행 국고보조율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둘째, 영유아보육, 취득세 감면, 기준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예산안 제출 및 이에 따른 일방적 보조율 인하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가 원칙이어야 하나, 예산계상 신청 없이도 지자체에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주의 훼손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김 선임연구원은 개편방향 및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정관계의 재편방안으로서 현행 의존재원의 규모를 점차 줄이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제시했다.
둘째, 이를 위한 과제로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포괄보조 확대, 분권교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중앙-지방간 협의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문제를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을 형해화 시키고 중앙-지방, 주민의 도덕적 해이 유발, 국가의 비효율을 확대하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될 가능성(국가균형발전 저해)에 대한 검토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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