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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범죄 의심받는 국수본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posted Jan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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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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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받는 국수본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국수본 측에 대통령 관저 내 시설물 위치와 내부 경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특히 국수본 측에서는 경찰 중간급 고위 간부인 경무관과 총경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간부가 이들에게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수본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수본이 영장 집행은커녕 영장을 받고 감옥을 가야 할 범죄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수본 경찰 간부 두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였다면 국수본부장은 즉시 고발 조치해 두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 

 

또한 국수본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 영장 집행의 수족이 되겠다는 협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수본의 막가파식 행위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동원되고 있는 일선 경찰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연금 불이익 등의 피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후 반드시 법적 책임과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

2025년 1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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