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 등 연두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1월 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6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부처 차관 및 실장급이 참여한 토론이 실시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참석자를 100명 내외로 제한하고, 보고방식도 별도 발표자료 제작 없이 보고서 요약본을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전보다 많이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6개 부처는 민생안정의 최일선 부처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비전으로 삼아,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 등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착근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업 혁신 및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사회통합전형·대학 고른 기회 전형 등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초등돌봄교실 확대·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지원 등으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간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환경부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소음·악취 저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체감 만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고용불안 완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최소화, 원하청 상생을 통한 격차 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연초 예상되는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한다.

한편, 하도급 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원하청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여성·청소년 안전강화에 집중'을 주제로, 여성고용률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2017.3.) 등 인증기관을 늘리고(2천800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여성인재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 원에서 연 14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대책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등 여성과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식약처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에,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부터 소비단계 외식·급식 등 식생활관리까지 먹을거리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부터 사용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이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개발부터 시장까지 밀착지원을 통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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