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근로소득 확대 노력으로 풀어야"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가계소득 부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고용과 근로소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추세는 OECD 24개국중 18개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하락속도가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소득보다 크다는 점이다.
시계열 분석결과 총소득대비 가계소득의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높이지만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하다.
또 가계소득 비율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 비율은 0.5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비율이 2000년 69% 수준을 유지했다면 민간소비비율은 현재의 52%보다 4%포인트 높은 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조정보다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대비 1인당 GNI(가계·기업·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 중은 2000년 102%에서 2012년 92%로 떨어졌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소비부진은 단기적인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확충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생산성 증대로 예상되는 성장세 및 소득증가 둔화 추세를 완충하고 경제전반의 소득증 가계로 환류되는 소득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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