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잔류냐? 탈퇴냐?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6월 23일 실시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전날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EU 개혁 협상 합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국민투표 일정을 발표했다. 캐머런 총리는 내각이 EU 잔류를 권고하는 정부 입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EU를 떠나는 건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며 EU 내 "특별한 지위"는 영국을 위해 일하지 않는 EU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별 장관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캠페인에 나설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 잔류와 탈퇴의 선택을 놓고 4개월간에 걸친 격론의 장으로 들어섰다. 1975년 EC(EU 전신) 가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EU 관련 국민투표로는 40여년 만이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전날 협상안이 타결된 후 "영국이 EU에 남을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머런의 EU 잔류 캠페인은 '내각 반란' 속에서 시동을 거는 것이다.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과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원내대표가 EU 탈퇴 캠페인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 각외장관인 에너지부 안드레아 리드솜 부장관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외 몇몇 내각 장관과 각외장관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작년 말 EU 탈퇴 캠페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일부 장관들의 압력에 밀려 이를 받아들였다. 반(反)EU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퍼라지 대표는 합의안을 "정말로 한심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유권자들에게 EU 탈퇴에 투표해 "황금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국독립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12%대의 득표율을 올렸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EU 잔류 진영에 포진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합의안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지만 합의안에 상관없이 EU 잔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EU 개혁안 협상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ever-closer unoin) 문구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 조약들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또 최대쟁점인 EU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도 7년간 '긴급 중단'(emergency brake)을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본국에 있는 EU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본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내린 결정에서 런던 금융중심지 '시티' 등 영국산업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긴급 세이프가드도 확보했다. 이에 대표적 EU 탈퇴 캠페인 진영인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매튜 엘리엇 대표는 "캐머런이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껍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캐머런이 약속한 33가지 가운데 3개만 얻었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대부분 보잘것 없는 합의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일간 더 타임스는 "아주 적은 죽"으로, 일간 텔레그래프는 "작은 이득"으로 평가했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