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TPP, 냉정하게 상황봐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실기(失機)논란에 대해 냉정한 상황판단을 주문했다. TPP타결로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TPP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가 들어주기 어려운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TPP타결 이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이같은 글을 적었다.

박 회장은 TPP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대해 "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면서 "모든 분(Everybody)께서는 진정들(calm down)하시고 쿨(cool)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하고 그 동안에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가 추후에 TPP에 가입할 경우 창설회원국에 비해 가입조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처음에 들어갔으면 환영사 받으면 보무 당당하게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TPP타결을 주도한 미국과 일본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주기 (매우) 곤란한 것들이 많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고 TPP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도 그렸다. 미국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국이 불리했거나 한국에 양보했다고 생각되는 분야(농산물과 같은)를 이번 TPP 가입의 대가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는 기계,부품,자동차 등에서 무차별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일본의 공격을 받게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한중 FTA를 미루고 TPP 부터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 몇 배 더 사방에서 혼내자고 했을 것"이라면서 "이미 TPP 내 여러 나라와 이미 FTA 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 미국과 일본의 추가 요구를 받아 협상하는 것보다 한중 FTA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TPP타결로 한국의 섬유산업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맞지만 이를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