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정부, 청와대 "4대개혁 위해 당내 특위 구성

노동특위부터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대구조 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을 위해 새누리 당내에 각각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우선 노동특위부터 구성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확대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4대개혁 특위 구성에 당정청이 뜻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을 각 특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 의제가 전체 논의의 3분의 1에 달했다"며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부 장관 경험도 있으시고 노동관련 지식이 해박해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정청은 아직 국회 처리가 안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이 7월 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24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협상을 정부와 청와대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원유철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재량껏 판단키로 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8.15 특별사면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 고위 당정청 회의 전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소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당정청이 될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

▶방금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쳤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당정청이 될 것을 거듭 확인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회 막바지 심의 중인 추경안의 금주 내 처리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 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에 대해 주로 협의를 했으며 아울러 감염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현재 국회에서 한창 막바지 심의 중인 추경안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보강 대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이 내일 모레, 즉 7월24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이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들도 하나같이 경제 활력 회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거나 적어도 여야 법안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부가 금년 4대 개혁,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노사정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에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하며, 특히 노동 개혁 특위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개혁, 교육 개혁의 경우 1차적으로 국민들이 그 개혁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개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후속 대책 및 방역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당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됐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다. 끝으로 추가적인 실무 추진 사안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시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