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무리한 사업추진, 지방재정 심각한 문제

전국 시·도 지방자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만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말 부채가 3천413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1만6천627%에 달했다.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천823억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다.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지자체 평균 15%의 배 이상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호가 될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도 2013년 1월 출범했지만 매년 20억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부산시가 매년 70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다.

부산시가 2013∼2017년 출자하는 현금·현물 등 800억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09∼2013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10조9천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국내 2대 도시 부산시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액수를 투입한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0년 62조9천억원, 2011년 67조8천억원, 2012년 72조5천억원, 2013년 73조9천억원이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 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6곳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그나마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3조6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천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도지사가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동장치 없는 차량이 비탈길에 놓인 셈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