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의 대부분인 20조5,000억원이 비과세·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된다. 우선 비과세·감면 제도를 심층 평가하고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 중 14건은 심층평가, 신규 도입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대기업·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축소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세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논란을 빚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는 3조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사업자 간 거래에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내게 하는 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5조원 규모의 고철거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서 내실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적 증세 없이 세입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