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위헌여부 판단이 중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언론들에 국회의장과 비서실장 통화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매일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자구 하나 갖고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해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또 그것을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 있다는 것이 대세이고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