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도약의 디딤돌, 한국에선 걸림돌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민간소비의 중요성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를 지속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 민간소비 회복이 필수인 만큼, 앞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의 민간소비 역할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를 통해 본 4만 달러 도약기의 민간소비 역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 시기 민간소비 현황)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선진국(미, 영, 독, 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했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평균 59.6%)→3만 달러 도약기(평균 60.7%)→4만 달러 도약기(평균 61.9%)로 지속 상승하였다. 반면 한국은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하고,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50.3%로 급락하여 선진국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민간소비 하락 배경) 첫째, 선진국의 가계소득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대폭 하락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었다. 선진국의 가계소득/GNI 비중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2.7%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p 크게 하락했다. 한편, 선진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은 2000년 평균 76.1%에서 2012년 평균 76.8%로 0.7%p 상승했지만, 한국은 동기간 7.2%p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인 반면, 한국은 상승세가 지속되어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1978년 평균 29.1%에서 2012년 평균 30.9%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9.0%p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하락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폭 상승하여 민간소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02년 평균 79.0%에서 2013년 평균 77.7%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5.0%p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평균 75.9%에서 2012년 평균 77.7%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3.8%p 하락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이 주요 요인이며, 특히 고령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종합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디딤돌 역할을 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르스 등 경제 외적 돌발 변수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경제 외적 변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가계소득 증대 방안 마련, 가계부채 관리, 노후 불안 해결, 주거 불안 개선 등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 규제 완화, 관광 산업 육성, 기업형 농가 확대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거치식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노후 불안 문제로 소득과 소비 지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령층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주거 불안 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융자금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민간소비의 중요성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를 지속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 민간소비 회복이 필수인 만큼, 앞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의 민간소비 역할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를 통해 본 4만 달러 도약기의 민간소비 역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 시기 민간소비 현황)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선진국(미, 영, 독, 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했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평균 59.6%)→3만 달러 도약기(평균 60.7%)→4만 달러 도약기(평균 61.9%)로 지속 상승하였다. 반면 한국은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하고,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50.3%로 급락하여 선진국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민간소비 하락 배경) 첫째, 선진국의 가계소득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대폭 하락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었다. 선진국의 가계소득/GNI 비중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2.7%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p 크게 하락했다. 한편, 선진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은 2000년 평균 76.1%에서 2012년 평균 76.8%로 0.7%p 상승했지만, 한국은 동기간 7.2%p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인 반면, 한국은 상승세가 지속되어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1978년 평균 29.1%에서 2012년 평균 30.9%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9.0%p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하락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폭 상승하여 민간소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02년 평균 79.0%에서 2013년 평균 77.7%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5.0%p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평균 75.9%에서 2012년 평균 77.7%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3.8%p 하락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이 주요 요인이며, 특히 고령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종합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디딤돌 역할을 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르스 등 경제 외적 돌발 변수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경제 외적 변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가계소득 증대 방안 마련, 가계부채 관리, 노후 불안 해결, 주거 불안 개선 등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 규제 완화, 관광 산업 육성, 기업형 농가 확대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거치식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노후 불안 문제로 소득과 소비 지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령층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주거 불안 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융자금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국회 메르스 특위--삼성병원 책임론?, 당국에 메르스 대책지원 주문
박원순, 메디힐 병원 완전봉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