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메르스 유언비어 엄단, 격리조치 불응시 강제력 동원할것

정부가 메르스 발병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 발동을 본격화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긴급 브리핑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의 확산이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정부의 질병관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전국 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메르스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계속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하고 보건소 관계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해당 격리 대상자를 의료시설에 강제로 격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보건당국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격리자 소재 확인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