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3일(금)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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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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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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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2 (누계) |
13,576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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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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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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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599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92 |
처리 건수: 5,080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2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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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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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
일제강점하강제징용피해자의손해배상소송에관한특례법안(이언주의원등15인) |
15.3.13 |
?강제징용피해자의손해배상과관련된채권과청구권에대하여소멸시효를적용하지않도록하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집단소송으로진행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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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1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0인) |
15.3.13 |
?공공기관직원채용시지방인재가채용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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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0인) |
15.3.13 |
?시장?군수?구청장은결혼중개상대방에대한검증및신상정보제공등국제결혼중개업의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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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3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등12인) |
15.3.13 |
?사이버보안을정의하고,원자력사업자는사이버보안규정을마련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하며,그종업원등은사이버교보안고육을받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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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4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등11인) |
15.3.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특구내의교통?주차시설에대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보조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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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5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5인) |
15.3.13 |
?도시공원에설치하는공원시설의범위에보훈회관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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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6 |
국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4인) |
15.3.13 |
?‘맹인’,‘불구’라는장애인용어를‘시각장애인’,‘장애’로순화하여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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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7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3인) |
15.3.13 |
?재외선거인의국적확인에필요한서류를국가별로공고하되대사관의재외투표관리관이일괄공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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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3인) |
15.3.13 |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하여‘농아자’라는표현을‘청각및언어장애인’으로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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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3인) |
15.3.13 |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하여‘불구’라는표현을‘장애인’으로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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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0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3.13 |
?음식점에서날것으로제공하는생선이나조개등의수산물에대해서는원산지를표시를의무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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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3.13 |
?공공기관등이설치?운영하는인터넷게시판의본인확인제를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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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1인) |
15.3.13 |
?시?도당또는정당선거사무소가설치되지아니한경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는정당의회계책임자가겸하지않고따로선임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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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3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1인) |
15.3.13 |
?환경부장관이평가하는중간처리업자의용역이행능력에비산먼지?침출수?악취등주변환경의오염방지에관한사항을포함시킴. ?건설폐기물처리업의재정지원대상에임시보관장소를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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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4 |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3인) |
15.3.13 |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하여‘불구’라는표현을‘신체장애’로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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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5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
15.3.13 |
?전기재해현황통계의작성?분석?관리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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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6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3인) |
15.3.13 |
?‘농아자’라는표현을‘청각및언어장애인’으로,‘불구’를‘신체장애’로순화하여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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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3인) |
15.3.13 |
?‘불구’라는표현을‘장애인’으로순화하여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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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8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4인) |
15.3.13 |
?누구든지경비원으로채용되기전에도개인적으로경비원신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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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
15.3.13 |
?사업장에서위급상황,응급환자가발생한경우사업주는지체없이119구조?구급대에신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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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
15.3.13 |
?국가및공공기관등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현행정원의100분의3에서연차적으로높여2019년이후에는1,000분의50이상이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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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3.13 |
?자동차탑승시영유아아닌아이라하더라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신장이하의어린이의경우유아보호용장구를장착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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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2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3.13 |
?육아휴직기간중이직또는새로취업하거나사업주에게금품을지급받은경우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도록한의무규정을삭제함. |
기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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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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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박기춘의원등14인) |
15.3.13 |
?15.3.13.철회요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033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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