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조기재개' 압박…방법론서 입장차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미·중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을 표명한데 이어 한·중 정상이 27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중 3각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천명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에 이어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 북한의 핵개발이 위협 요소라는 점도 사실상 확인했다.

한 정부소식통은 "한반도에서 핵개발을 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면서 "애매하게 표현됐던 과거 성명과 달리 이번 성명은 어떤 모호성도 없이 북한을 지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자체에는 당초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북핵 불용'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

이달 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미·중 3각 공조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서 역행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을 뺀 나머지 6자 회담국은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는 셈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측면에서는 5자와 북한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기본 구도 속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북한의 태도가 일차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와 함께 5자 공조 유지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29합의 플러스 알파(α)'로 표현되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북한이 해야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내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의 대화 공세 이후 중국은 최근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시 주석의 6자회담 조기 재개 촉구는 북한의 진정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한·미·일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 공동성명의 비핵화 문구가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중국이 호응할 정도의 '행동'에 나설 경우 한·미·중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회담국간 균열이 생길 경우 비핵화 대화 재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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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7 2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