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가안전 대진단 주문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박 대통령은 26일 금융혁신 실천계획과 국가안전 대진단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 데 창업 벤처 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25일 국무회의에 이어 규제개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갔다. 규제가 여러가지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체되면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혁파해 나가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산업연구원이 보고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 다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 대상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로 생겨나는 유형이 다른 만큼 맞춤형으로 잡아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 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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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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