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전문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및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 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입수를 위해서입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고발한지 23일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로부터 3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라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작성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삼성의 내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부문서를 통해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어떻게 부풀렸고, 그 부풀린 가치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를 위해 어떻게 정당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왜 분식회계를 했어야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선위는 그 내부문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여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회계처리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고발에 근거해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고의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4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 회계사건은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뒤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끝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라는 ‘탄착점’에 대한 것이 아닌 ‘발사 원점’ 타격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보전을 위한 광범위한 모의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또 다른 포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면죄부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한 합병을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시장을 속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법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즉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