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철희 의원,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공개, 파장

국회 국방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1일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침을 들어 보이며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 28일 당시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했다.

이 문건은 특히 김관진 장관의 지침을 별도 칸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사령부는 북 찬양 여론 형성 및 군 정신전력 약화에 대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은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의원의 문건공개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