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최근 수출 현황

2016년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년 연속 지속된 한국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수출 환경 점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

(1) 2017년 수출 이슈

①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으로 수출 회복 견인)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약 57.5%(2016년 1~10월 기준)의 높은 신흥국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화 약세 가능성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2017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 가능성 등으로 연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귀환과 수출단가 상승압력 발생) 미국 경기부양 의지, 중국 공급과잉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기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미국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한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출 단가 상승시 구매력을 제약해 수출 물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④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 회복세 제약)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가공무역을 통한 한국 제품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⑤ (트럼프노믹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로 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를 강조함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 미국의 TPP 탈퇴가 전망된다. TPP 표류는 양자간 FTA에 집중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가전,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7년 수출 전망

(이슈 정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이슈들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 등이 가져올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수출 전망) 2017년 수출은 일부 통상 리스크에도 불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돼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2017년도 수출 회복을 위해 첫째, 국내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협상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시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