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야당 백남기 이어 K스포츠 미르도 특검 추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국감 초반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이 됐다면, 국감 후반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대치속에 남는건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10일에도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거부로 국감이 무력화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측근 비선 실세 지키고 비리 감추려, (새누리당은) 어제는 국감 파업, 오늘은 국감 파행 만들었다”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인채택 실랑이를 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 감추기 위해 철저히 증인채택 막는 행태는 처음 본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우리는 유령감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특히 최순실ㆍ우병우ㆍ안종범ㆍ차은택 이런 분들 없는 국감을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해서 국감 끝나면 언론은, 국민은, 국회무용론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증인 채택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의원들이 한 )한미 FTA 때 맹장 수술비가 1000만원 든다, 미국의 경제 식민지 된다, 인간 광우병 된다,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를 살려내라는 주장들을 돌이켜보면 거짓말이었다”며“이쯤 되면 단식농성하며 거짓주장 괴담 유포 앞장선 야당 중진 의원들 해명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야당이)정쟁 국감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증인채택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국감 증인 채택 요구가 불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 백남기 농민에 이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야당 공조를 통한 특검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찌감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언급한 바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에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더민주와 공조를 통해 특검 도입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이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박지원 대표와 같은 생각”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켭보고 특검도입 여부를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초반 파행에 따른 일정 차질로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정대로 14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적용 기준 미비와 농축산업을 포함한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통제 의혹과 MBC의 부당 해고 논란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대부분 예술 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안전행정위는 태풍 '차바'의 피해를 당한 울산, 부산, 제주 등을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한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