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창조센터·경주지진·김제동 등 13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7일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기간 내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안을 놓고 충돌한 여야는 이날에도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행 2년을 맞은 단말기유통법, 구글지도 반출 문제, 유료방송 발전 방안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벌였왔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재단에 재벌 대기업들이 낸 기부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 등에 대한 '늑장 대응'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증인 채택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씨의 '영창 발언'을 문제 삼았고, 전날 국방위에 김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했다.

채택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식품의약안전처 등)와 국토교통위원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무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산항만공사 등)도 예정된 국감을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남동발전·한국석유공사, 낙동강·거제조선소에서 현장시찰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LA총영사관·주시애틀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을 주LA총영사관에서 진행한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