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안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선거구 부재(不在) 상태’가 62일 간 지속되었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총선을 42일 앞둔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명에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인구 하한은 14만명, 상한은 28만명의 기준에 맞췄다. 지역구 의석은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석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인구 편차가 2분의 1을 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선거구를 인구 편차가 2분의 1 이내가 되도록 개편하라”고 했었다.

북한인권법도 본회의 통과

한편, 북한인권법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래 11년 만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보다 12년, 일본보다 10년 입법이 늦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아래 설치된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두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

앞서 국회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안(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이 발의한 야당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발의된 이래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래 8일 만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23일 오후 7시 6분부터 이날 오후 7시 31분까지 192시간 25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규탄 결의문을 내고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대중정권 때 발의한 사실을 안 국민들의 여론으로 동력이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뒤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