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외치며 반쪽국회 곳곳서 파열음

여야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와 상임위 가동 등 큰 틀의 예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경제ㆍ민생법안 처리 등 세부 쟁점 협상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공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9일부터 예결특위와 개별 상임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데에만 의견일치를 봤을 뿐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인사청문회 개최 등 다른 의사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두 가지를 사실상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 현안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쟁점법안들의 우선 처리와 함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확정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회동 중간에 한 차례 정회를 해야 할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결국 속개된 지 20여분만에 최종 결렬됐다.

결렬된 이유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자리에 돌아온 야당 측이 느닷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10일 본회의 개최 문제 등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ㆍ중소기업ㆍ갑을관계ㆍ노동 등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4박5일간의 농성을 접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 같지만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있어 시각차가 너무 컸다.

민생정책 '불꽃' 경쟁이지만 교과서 대치정국이 정책대결의 장으로

여야는 민생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정교과서 대치정국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전환시켰다.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가뭄대책 등 현안을 비롯해 개혁과제 추진, 민생경제 돌보기 등 광폭적인 민생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우선 FTA 비준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오는 11일엔 4대강 지류.지천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치수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당 차원의 정책 추진도 바짝 고삐를 쥔다. 오는 10일 나눔경제특별위원회, 12일부터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핀테크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줄줄이 열면서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에 돌입한다. 민생 119 본부도 내주 현장을 방문해 소통도 강화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개혁 방안와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맞불' 성격의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면서 "정말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 의무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 차원에서도 '민생 최우선주의 10대 법안'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지만 정책 하나하나 다시 점검,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