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내 모든 학교 성범죄 실태조사 나서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대문구 A공립고교의 성희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4일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고교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대해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생환 위원장은 "인권특위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서울시내 모든 일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학교장이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은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교사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시 조례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특수학교 등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공립 957개, 사립 398개 등 총 1355개교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해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대문구 공립고인 A고교 학교장을 포함한 남교사 6명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130여명의 여학생과 기간제 여교사 다수를 성희롱·추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별도로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조사를 예고하면서 또다른 학교 내 성범죄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