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민 비판-정의장에 국회법 개정재의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국회의 권위에 더해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재의는 당연하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부대변인은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사과를 한 것과 관련, "그동안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여야를 망라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 유 원내대표가 무릎이 바닥에 닳도록 애절하게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원대대표까지도 대통령 앞에서는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출근길에 언론들에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면서 내달 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정 의장을 찾아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여야 정치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심판해 달라”고 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읽어 내려간 호소문에서 문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동원하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 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문 대표는 “경제활성화법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했다. 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묻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불가 방침은 자기 배반이자 굴복 선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재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