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곳 대표 해임건의

작년 한 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평가 때보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A등급 기관이 대폭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다. 반면에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평가결과가 호전된 것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항목의 배점을 대폭 늘리고 고용세습 및 의료비 과다 지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A등급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 배당도 전년 6천200억원에서 42.4% 증가한 8천8천억을 기록했다. 부채도 당초 계획보다 3조1천억원 초과한 35조3천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1천500억원을 절감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