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북 도발대비, 철통방위 필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 최근 북한 김정은 체제 불안으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의 철저한 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소식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을 일방적으로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언제 어떤 식의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의 내부 권력체제 불안정, 김정은 반대세력의 불만 증대 등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 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위 태세를 갖춰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준비와 작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SLBM 논란이나 핵미사일 논란에서 보듯 북한의 기습적 공격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더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6월 초에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