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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고용률 70% 목표 '여성사회참여' 강조

posted May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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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보는 박 대통령
모니터 보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의안심의 안건이 담긴 모니터를 보고 있다. 2013.5.28 dohh@yna.co.kr
 

"시간제 일자리, 많은 여성인력 참여가 핵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린이집 비리 척결과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주문한 것이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여성 인력의 많은 참여를 언급한 것 등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분위기 고양차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 '고용률 70%'라는 대선 공약 달성이 한결 수월해질뿐 아니라, 여성 특유의 섬세한 역량이 제대로 발휘돼야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어린이집 비리 척결은 여성이 자녀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 서울 강남의 어린이집 700여곳이 횡령, 사기,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아동 학대 등으로 무더기 적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이어 20일과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정보 공개", "어린이집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근본대책도 상황점검해 보고해달라"며 어린이집 비리 척결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주문한 것도 육아 부담을 덜어줘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서울 염창동 당사에 국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설치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여성인력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책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일반적인 파트타임처럼 차별이 없고 기존 정규직에 비해 근무형태가 상당히 유연한 선진국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여성 인력의 참여를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을 위해 더욱 수월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어떤 편견도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택 근무나 스마트워크, 직장 보육시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마을과 동네에서 아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제'라는 표현으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며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대체용어를 찾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보조하는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노사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8 15: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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