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 24.4%, 임금노동자 11.4%의 두 배 넘어
- 정부 및 민간 통틀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 통계 최초 내놓아
- 네 가게 중 하나는 무늬만 사장, 30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 전순옥 의원,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내놓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인 1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정부 및 민간 자료 통틀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표1 참조]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본수 약 8,700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외 가구소득이다. 다른 하나는 표본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영업자 가구소득이다. 두 통계의 가구소득은 모두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총 가구소득이다.
전자에 따르면,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은 279만 원(2013년 기준), 후자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443만 원(2012년 기준)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1년 단위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총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이지만, 월 단위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전입된 사업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영업자 개인소득에 대한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소취업자 개인소득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영업이익이 있다. 그러나 3년마다 조사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영업이익은 사업주 근로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변동 폭이 과도하게 크다. 동 조사에 따른 2013년 영업이익 평균값은 189만원으로 통상적인 조사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2년 자영업자 개인소득 평균값은 289만원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을 통계청에 의뢰했다.
이에 따르면,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18.9%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평균 취업시간이 48.8시간인 점을 고려해, 주48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추산하면 24.4%로 상승한다.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 저학력,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 자영업자의 동 비율은 39%로 남성(17.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동 비율은 각각 50.3%, 51.7%로 40대의 12.7%보다 네 배 정도 높았다.
특히 청년층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율 27.7%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가 57.5%로 대졸 이상 15.3%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주)의 동 비율이 29.8%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3%보다 7배가량 높았다. 가족끼리 혹은 홀로 생계를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은 135만원 미만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30.4%에 달했다. 자영업자 열 명 중 세 명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인 셈이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을 포괄한 2012년 연간 소득이다. 또한 평균 취업시간, 최저임금은 2012년 자료를 기초로 했다.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13.8%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소득은 2012년 2분기 280만원에서 금년 2분기 276만원으로 오히려 1.7% 감소했다. 따라서 2014년 현재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26% 정도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자영업자가 58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수는 150만 명이 넘는 셈이다. 무급가족종사자 130만 명을 포함하면 710만 비임금근로자의 40%인 280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19%, 최저임금 미만의 자영업자가 25%에 이른다”면서, 이는“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한“이 수치는 임시직 노동자 비율과 유사하다”면서,“현재 자영업자는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을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영업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영업자의 소득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자영업대책 TF를 조직하여,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