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an 0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예지1.jpg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1.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2일,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점검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
    Date2023.01.12
    Read More
  2. 김성환 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
    Date2023.01.11
    Read More
  3. 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
    Date2023.01.10
    Read More
  4.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Date2023.01.06
    Read More
  5. 윤관석 의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Date2023.01.05
    Read More
  6.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Date2023.01.04
    Read More
  7. 안규백 의원, 군무원에게 원내처방 가능하게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
    Date2023.01.03
    Read More
  8.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
    Date2023.01.02
    Read More
  9.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2.12.27
    Read More
  10. 박성준 의원,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유규상 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Date2022.12.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 517 Next
/ 517